서울시 vs 피고: 학교 용지 개발 분쟁, 기속력 논란의 중심에 서다

오늘은 학교 용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피고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법한 행정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행정청이 내린 새로운 결정이 기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는 서울 서초구의 학교 용지였던 땅을 매입하여 가설 건축물을 짓고 골프 연습장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학교 용지 지정을 폐지하고 현재 용도를 유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공공기여 부족과 옥외 골프연습장 불허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종전 거부처분).

법원의 판단:

피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행판결). 서울시는 이에 불복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불거진 갈등:

서울시는 선행판결 이후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 사건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학교 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새롭게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이 선행판결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사실상 공공기여를 강요하고 옥외골프연습장 건축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다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이익형량: 서울시는 선행판결 이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이익형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종전 거부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입니다.

• 공공기여 강요?: 이 사건 결정은 공공기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축주에게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 옥외골프연습장 건축 제한?: 이 사건 결정은 옥외골프연습장을 불허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지를 아파트지구 내 '기타 용지'로 분류함으로써 오히려 아파트지구 조례에 따른 옥외골프연습장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의 기속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판결 확정 시, 행정청은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다시 처분하거나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행정청은 관련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참조 판례로 언급되었으나, 본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서울시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재량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