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정회 지원 조례, 대법원에서 제동 걸리다!

서초구의회가 의정회 지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의회는 전·현직 구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청장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정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청장과 구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청장은 이 사건 조례안이 여러 법률을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1.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부족: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지방재정법(제14조,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2. 지방자치법 위반: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23조)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3. 공익법인 관련 법률 위반: 의정회 사업계획 승인 및 수익사업 승인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4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청장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결국 구청장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구청장 손 들어주다

대법원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법령에 위반될 경우 효력이 없다고(지방자치법 제15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명시하며, 의정회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회의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정회는 회원들의 회비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법 제123조 위반 및 공익법인 관련 법률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인해 조례안 재의결은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