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 사용료, 25% 요율은 정당할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중 관람권 판매 수입의 25%를 서울시에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한 회사가 이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태원예능 주식회사는 서울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관람권을 판매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관람 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했는데, 태원예능은 이 요율이 너무 높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서울시가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2. 관람 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이 정당할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 요율을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사용료 요율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관람 수입의 25%라는 요율이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부당하게 높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

서울시가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것과 관람 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7. 4. 19.자 97라15 결정)

관련 법조항:

• 지방자치법 제127조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사용료 요율)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