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초구는 코로나19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50% 감경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조례가 지방세법 위반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서초구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인정하고, 재해 등 특별한 상황에서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장학재단 출연금 상한을 정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초구청장은 이것이 자신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의회의 조례 개정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의정회(구의원들의 모임) 활동 지원을 위해 만든 조례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지원 대상이 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청장 의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급주택'은 예외입니다. 이 판례는 법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집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더 넓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정한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자료제출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