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과연 불법일까?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대책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쟁점 1: 선거대책기구 설치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인가?

과거 공직선거법(2012. 10. 2. 개정 전)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면 불법이었을 행위지만, 법원은 이 법 개정이 과거 처벌 규정의 부당함을 인정한 '반성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해당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가 아닌 선거 준비를 위한 사무소 내부 조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각종 활동들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다만, 단순 의견 개진, 선거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검찰은 선거대책기구 설치 외에도 협의회 월례회의에서의 선거 관련 논의, 입당원서를 통한 선거운동방법 교육 및 당원 모집, 후보자 참석 모임 파악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정당 활동이 통상적인지 여부는 활동 내용, 참가자,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또한,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홍보하도록 교육했거나 당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선거대책기구 설치는 법 개정으로 죄가 아니게 되었고, 문제 된 다른 활동들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