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포괄일죄, 그리고 검사의 상고

오늘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중앙부처 익산 유치를 위한 추진단을 설립하고, 약 2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택시에 깃발/스티커 부착, 신문 기사 게재, 익산시장 면담 등이 그 활동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행위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포괄일죄 인정 여부

1심에서는 각각의 선전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중앙부처 익산 유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고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의의 단일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 여러 활동들을 하나의 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검사의 양형부당 상고 가능성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즉,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이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2심의 포괄일죄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죄수를 어떻게 보든 최종 형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심의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요구됩니다.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검사의 상고권에 대한 제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