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공무원 아닌 공직자의 부패, 범죄수익 몰수 안 된다?

공직자의 부패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패로 얻은 이익은 몰수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죠. 그런데 모든 공직자의 부패 범죄수익을 다 몰수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청 공무원이 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땅 투기를 하도록 알려주고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당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처분 금지)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땅 소유주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특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례법은 '불법정치자금등'을 몰수하기 위한 법인데, 여기서 '불법정치자금등'이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직 공무원이 저지른 특정 범죄(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로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공무원은 선거로 뽑힌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더라도 특례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특례법의 목적이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부패 범죄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2조
•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
• 공직선거법 제2조

핵심 정리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부패 범죄를 저질러 이득을 얻었더라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선거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이나 몰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