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아무거나 몰수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을 숨기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2억 원을 사기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기범은 그중 일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2는 체포될 당시 현금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기소되지 않은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을까?

2심 법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을 근거로, 설령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수익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49조 단서와 부패재산몰수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 대상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죄를 묻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2.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으로 한정된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특정 범죄(보이스피싱 포함)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자가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을 몰수하려면, 피해자가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현금이 공소가 제기된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지 여부를 명확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 없는 재산을 함부로 몰수할 수 없으며, 몰수는 반드시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49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6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