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허위 매매계약과 보험계약 종료

오늘은 선박보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업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선박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연 보험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을 매입 후, 운영 편의를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고 자신은 관리인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고 보험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고가 조업허가를 위해 다른 회사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선박의 양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허위 매매계약이 선박보험계약의 종료사유인 '선박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약관은 법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당시 특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703조의2 제1호는 "선박을 양도할 때"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는 선박 소유자의 변경이 보험계약에 중대한 위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업허가를 위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허위 매매계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조업허가를 받기 위한 허위 매매계약만으로는 선박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 근거와 선박 양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선박보험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성립)
• 상법 제703조의2 제1호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사유)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