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양도와 자동차보험 승계에 관하여

중고차 거래는 흔하지만, 관련된 보험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양도 시 보험 승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차량 양도 시 보험 승계는 자동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차량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판매자의 자동차보험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79조는 보험 목적물(차량) 양도 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입니다. 즉,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표준 약관 제42조 제1항에서도 보험사의 승인 없이는 보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2. 약관에서 보험 승계 조건을 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통해 보험 승계를 위한 별도 절차(서면 통지 및 승인)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용도, 운전자의 연령/경력/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 변경에 따른 위험률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보험 승계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칙), 제7조(사업자 책임 배제/제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잔여 보험료를 지급했더라도 보험사의 승인 없이는 보험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3. 차량 인도 후 사고 발생 시, 판매자의 보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인도한 판매자는 더 이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221 판결,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50690 판결)

결론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인수와 동시에 보험 가입 또는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의 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 명의의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