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팔았는데 돈 안 준다고? 계약서가 있는데?!

선박을 둘러싼 복잡한 거래에서 매매계약서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선박 소유자)는 B 등(투자자) 그리고 C 회사(용선자)와 선박 지분 및 C 회사 주식 배분에 관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는 추후 선박 소유권을 C 회사에 이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 회사와 C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C 회사 앞으로 선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잔금 지급을 요청하자, C 회사는 "매매계약은 지분 약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든 가짜 계약일 뿐, 실제로 지급할 돈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C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문서에 적힌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매매대금, 지급 방법, 선박 인수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도 계약서 내용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지분 약정과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분 약정에서 정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분 약정이 존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C 회사는 매매계약서대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결론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복잡한 거래일수록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계약서의 효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