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사업 넘기면 계약도 따라간다?!

헬스장, 학원, 여행사 등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혹시 사업자가 바뀌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날리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가요? 오늘은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헬스장에 1년치 회비를 선불로 냈는데, 몇 달 후 B휘트니스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B휘트니스는 A헬스장과의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휘트니스는 A헬스장과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그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이 넘어가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핵심은 소비자 보호!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미리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도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양도양수 시에도 계약 승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 당사자 간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이는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판결입니다.

정리하자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소비자는 기존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할부거래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