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돈 안 갚으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면책적 채무인수 & 승계집행문)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에게 돈 빌려줬는데 헬스장을 넘겨버렸다면?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헬스장 사업 양도와 관련된 채무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헬스장을 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해결책:

이런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넘겨받은 사람)**이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을이 갑의 헬스장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갑의 채무(저에게 돈을 갚을 의무)도 함께 넘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승계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갑)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채무자(을)가 그 채무를 떠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의 효력을 채무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새로운 채무자(을)에게 승계집행문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30. 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결론:

헬스장 사업 양도와 관련된 채무 문제는 체육시설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사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