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언제 끝나나요? 종료 사유와 그 이후 절차까지 알아보기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년후견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의 종료 사유와 이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 종료 사유

성년후견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종료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가장 확실한 종료 사유는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입니다(민법 제917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성년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성년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치매와 같은 질병이 호전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다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경우처럼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927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관련 사유: 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법원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후견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년후견 종료 후 절차

성년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의 계산(민법 제957조):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이 계산에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사용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 성년후견 종료 시의 긴급사무 처리(민법 제959조): 후견 종료 시 급한 사무가 있는 경우,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측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의 통지(민법 제960조): 성년후견이 종료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즉, 후견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성년후견 종료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인은 성년후견 종료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등기를 촉탁합니다.

성년후견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성년후견 종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