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음란물과 사기 기준 살펴보기

인터넷 시대, 성인 사이트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단순히 야한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실제 제공되는 콘텐츠와 광고 내용이 다르면 사기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초기 화면에 선정적인 광고 문구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광고만큼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일반 성인 영화만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음란물 유포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만 음란물로 규정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4조)

이 사건의 광고 영상은 성행위 등을 묘사했지만,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에서 발췌한 것이었고, 사이트 접속 시 성인 인증 절차도 거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광고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 상습사기

상품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광고 영상이 실제 제공되는 영상물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광고와 실제 영상물 모두 성기 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이트 하단에 광고 내용이 변형될 수 있다는 표기도 있었고, 접속 시 성인 인증 절차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영상물의 차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였는지,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성인 사이트 광고의 음란성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광고 내용과 실제 콘텐츠의 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7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