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던 업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허위 광고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알선에 대한 죄가 추가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 알선과 허위 광고는 별개의 죄이며,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들이 이미 허위 광고로 처벌받았는데, 환자 알선 행위가 이전 죄와 같은 죄로 취급되어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 죄와 이번 의료법 위반 죄가 동일한 죄인지(일사부재리), 또는 **하나의 죄의 여러 행위로 볼 수 있는지(상상적 경합)**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혐의는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환자 알선은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 방지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의 태양과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 광고 및 환자 알선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허위 광고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56조, 제88조 제1호, 제91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의료 관련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병원 직원이 저렴한 건강검진을 홍보하며 예약금을 받은 행위가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건물 내에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한의원과 내과의원이 '양·한방 협진'을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과대광고는 아니다.
형사판례
병원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과 수술 이벤트 광고를 보낸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안과 의사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광고를 한 사람이 실제로 '다단계판매자'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에게 소개를 사주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그리고 그 사주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 브로커가 실제 환자를 유치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부는 기각되었지만, 환자 유치 "사주"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