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 의료법 위반일까?

안과에서 수술비 지원 이벤트를 한다면 어떨까요? 할인 혜택을 받아 수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솔깃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안과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안과의사(피고인 갑)는 마케팅 회사(피고인 을)의 대표이사(피고인 병)와 함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안과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 '현금 50만 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벤트 광고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마케팅 회사를 통해 광고를 한 것이 환자 '소개·알선' 또는 '사주'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의 구별: 의료광고는 의료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56조)
• 수술비 지원 광고의 해석: 광고에서 말하는 '현금 지원', '수술비 지원'은 실제 수술비가 지원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비 할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료검사 지원' 또한 시력교정술 전후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제3자를 통한 광고: 마케팅 회사를 통해 광고했다고 해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료광고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광고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광고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