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벤트 광고, 환자 유인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이벤트 광고가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안과 의사와 인터넷 사이트 운영 회사가 공모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들에게 안과 수술 이벤트 광고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 원!" 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 회원들은 실제로 이벤트 가격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벤트 광고 이메일 발송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메일 광고 발송 행위가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광고의 특성: 의료 광고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의료광고를 환자 유인으로 본다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 의료법의 변화: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일부 유형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46조, 현행 제56조 참조). 의료광고 자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광고를 유인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해외 입법례: 의료광고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국가는 많지만, 허용된 광고를 유인행위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메일 광고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환자 "유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광고 행위가 제3자인 인터넷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환자 "소개·알선" 또는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현행 제56조 참조)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4항, 제5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 제88조, 제91조 제1항 (현행 제91조 참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례는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광고를 집행하거나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