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vs. 근저당,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 (경매 배당금 우선순위)

부동산 경매에서 돈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당 순서를 정해야겠죠? 특히 세금과 근저당권이 경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연립주택에는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나중에 원고에게 양도)과 해운대구에서 부과한 세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세금과 근저당권 중 누가 먼저 받아야 할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세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이 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개정 전 기준 시점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핵심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빚보다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 기준일(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세금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일(1993. 10. 18.)보다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근저당보다 우선합니다. 반대로,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비록 납세고지서가 나중에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세금 부과 기준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세금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원심은 법이 개정된 후의 기준(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개정 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 당시에 이미 기준 시점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구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 전) 제31조가 핵심 규정입니다.
• 세금과 근저당의 우선순위는 세금 부과 기준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 법 개정 전에 이미 기준 시점이 지났다면, 개정 전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이 판결은 세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