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때 벌금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건의 세금 범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입니다. 이 조항은 세금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형 경합 시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세금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을 기준으로 1.5배까지만 올려서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죄에 대해 각각 벌금을 매기고 그 액수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건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여러 죄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하나의 벌금형만 선고하고, 그 액수를 정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세금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때, 각 위반 건에 대해 따로 벌금을 매겨 합산해야 하며,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형을 매길 때는 각 죄에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 사유가 고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소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 범죄 행위가 하나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판결 받은 조세 범죄가 나중에 드러난 더 큰 범죄의 일부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때, 이전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