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억울하게 부과된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납세자와 세무서 중 누가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세무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급된 판례(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처럼,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래의 형태나 자금 흐름 등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공거래나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나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사례에서는 고철 사업을 하는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자금 흐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가공거래 및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공거래 가능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결국 원고가 세금 부과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는 증명 책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처분청(세무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칙상 위법한 처분으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 책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