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소송에서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가산금과 위헌 결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세금 문제로 세무서와 다투게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금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서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할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회계 장부에 두 번 기록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 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장부에 두 번 기록한 것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는 어떨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은 세무서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즉, 세무서가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독촉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등)

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효력은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도 적용됩니다. 즉,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자신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등)

이처럼 세금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