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진짜 거래 맞아요? -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 부과, 어떻게 다퉈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부과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관청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즉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관청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게 거래했습니다!"라고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험칙상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게 유지됩니다.

형사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났다면, 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판결이 무조건적으로 세금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매우 강력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다이아몬드 회사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는 자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자료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이아몬드 회사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사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해 다투려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