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과 증명책임, 그리고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세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세금 부과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와 세무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무효확인소송과 증명책임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납세자는 세금 부과가 왜 무효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과는 다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세무서가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통은 세금 부과 취소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법원은 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세금 부과를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세금 부과 이유의 변경

세무서는 소송 중에도 세금 부과의 이유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세금 부과의 핵심 내용(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한, 세무서는 소송 중에도 세금 부과 이유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무서는 소송 중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세금 부과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부과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

그렇다면 변경된 세금 부과 이유가 정당한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세무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가 기존의 부과 이유가 무효라고 입증했다면, 세무서는 새롭게 제시한 부과 이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이번 판결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와 세금 부과 이유 변경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세무서가 소송 중 세금 부과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이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참조판례:

• [1]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 [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