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기간 지나면 소용없어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청구까지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최영근 씨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는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최 씨는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90일이 지난 후에야 세무서로부터 심판청구 기각 결정서를 받게 되었죠. 최 씨는 결정서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심판청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때는 90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서가 90일이 지난 후에야 송달되었다면 이미 행정소송 제기 기간 계산은 90일이 지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90일 이후에 결정서를 받았다면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심판청구 결정기간(90일)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결정기간 내 결정 통지가 없으면 기각 간주
• 국세기본법 제81조: 행정소송 제기기간(60일)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근거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들은 90일 내에 결정이 있었더라도, 통지가 늦어진 경우에는 90일 지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
• 대법원 1985.8.13. 선고 85누285 판결
• 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999 판결
•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

결론:

세금 관련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후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9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간 경과 후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