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심판청구 기간 지나면 소송도 기간 놓칠 수 있어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답변보다 소송 제기 기간이 먼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세금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시작되므로, 늦게 온 심판 결정서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만약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여러분이 이에 불복하여 2024년 1월 1일에 심판청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 따라서 2024년 4월 1일까지는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즉, 2024년 4월 2일부터 60일 이내, 2024년 6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심판원이 2024년 5월 1일에 늦게 결정서를 보냈다고 해도, 소송 제기 기간은 이미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판결정기간): 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기간의 준수): 심판원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의 신청): … (생략)
•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누713 판결, 1986.7.27. 선고 85누999 판결: 심판 결정 기간 경과 후 송달된 결정서는 소송 제기 기간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결론

세금과 관련된 소송은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청구 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심판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