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 기간 지나면 안 돼요!

세금 문제로 세무서와 다투다 보면 억울한 경우,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의 결정이 법정 기간(90일)을 넘겨서 나왔고, 이후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감액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기존 세금 부과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심판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세금 감액 통지를 받았더라도 소송 기간(결정 기간 이후 60일)을 지나서 제기한 소송은 유효한가?
2. 세금 부과 처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와 소송 기간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이 90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 9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세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소송 기간 준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6누708 판결 참조)

2. 설령 세금 부과 처분이 완전히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심판청구와 소송 기간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소송의 내용일 뿐,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참조)

결론: 세금 관련 소송을 생각한다면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