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담 받고 5년 뒤 날벼락? 비과세 관행 인정될까?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걱정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세무서에 문의해서 "세금 안 낸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몇 년 뒤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할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택을 팔기 전 세무서에 문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5년 후, 세무서에서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5년이나 지나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 직원에게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처음에는 비과세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와 제18조 제3항(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담당 직원의 말만 듣고,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5년 정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즉,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나 착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 관행):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이러한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구별되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1992.10.13. 선고 92누114 판결 등

결론

세무서 직원의 말만 믿고 세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이 관련된 사안일수록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