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안 했다고 무조건 탈세는 아닙니다!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죠. 하지만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범으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세금 신고를 안 했지만 탈세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탈세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술장식품 중개업을 하던 피고인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서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탈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탈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