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 장부 안 만들면 10년 동안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특히 소득세는 우리가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내는 중요한 의무죠. 그런데 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덜 내거나 아예 안 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만약 고의로 세금을 속이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뿐이라면 5년이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부도 없이 사업한다고? 그럼 10년 동안 세무조사 받을 수도!

이번 판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4두4502 판결)는 대부업을 하던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장부가 없어서 세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었죠. 결국 세무서는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소득을 숨기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특히 원고는 과거에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전력이 있었고, 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거래를 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은닉 의도'!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적극적인 은닉 의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과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꼭 장부 작성하세요!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부 작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장부는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이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