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혹시 "세금을 오랫동안 안 내면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세금, 특히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소멸시효, 민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는?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사유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세채권의 성격상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준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 국세기본법 -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 중단 위한 소송, 언제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국가는 세금 징수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방법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2조)
결론: 세금,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만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중단/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징수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외국 기업이 국내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재산 압류가 불가능할 때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징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진행 상황과 잔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을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소멸시효)가 있는데, 소송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이 기간이 멈추는지(시효중단)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을 때 채권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응소)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5년 동안 징수 노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부과 가능 기간도 위반일로부터 5년(제척기간)으로 제한되지만,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분납 등으로 시효 정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