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야 하는데, 적부심사 기간에도 소멸시효 흘러간다고?! 😱

세금 고지서를 받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세금 징수 시효가 흘러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칫하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부심사란, 세금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동안 세금 징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적부심사 기간이 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세금 징수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부심사는 이러한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에도 적부심사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2016년 12월 1일 선고 2014두8650 판결에서 적부심사 청구 및 심리 진행 중에도 세금 징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부심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