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 인상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했던 어떤 회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가스공사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스공사는 2006년 1월 1일 한국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05년 12월 30일에 미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꼼수였죠.
하지만 세관은 가스공사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된 세율에 따라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이 시행령 조항이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세법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수입신고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세금 인상 예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개정안 전문과 시행일이 공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스공사는 인상된 세율대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두19477 판결) 세금 인상 전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령은 꼼꼼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계약에서 운임 지급 방식을 변경한 후, 세관의 지적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신고에는 잘못이 없었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세무판례
담뱃세 인상 전, 제조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 임시창고를 활용하거나 전산 조작으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담배 회사가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반출 없이 서류상으로만 반출하거나, 일시적인 창고에 옮겨놓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법인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금 계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세무서가 그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해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신고 등 세금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을 몰랐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