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즉시고발 되면 법원은 고발 사유 심사할 수 없다!

세금 체납은 범죄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의 기회를 주는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즉시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즉시고발을 하면 법원은 그 고발이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고발 사유,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세무공무원이 즉시고발을 한 경우, 법원은 그 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고발 제도는 세무공무원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즉시고발을 했다면, 법원은 고발 사유가 정당한지 따지지 않고 본 사건, 즉 체납 혐의 자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습니다. 즉시고발 시 고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관련 조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2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체납하면 처벌!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전쟁 등 납세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법원은 체납 경위,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처럼 별도로 적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격의 세금을 체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발 사유를 심사하지 않고 본 사건을 재판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