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 체납, 대표이사도 책임져야 할까?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회사 세금 체납, 대표이사도 처벌 가능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발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 법인과 대표이사를 한꺼번에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106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참조)

고발장에 대표이사 정보 기재만으로는 고발 아님

고발장에 법인명과 함께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했다면, 대표이사도 고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하고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했더라도,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을 고발하려면, 명확하게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즉, 회사의 세금 체납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