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 이야기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고발 전 수사, 문제없을까?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의 요청으로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고발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도 안 됐는데 수사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 절차상 위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의 고발은 재판에 넘기기 위한 요건이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수사는 고발 전에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고발이 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두 번째 이야기: 세금계산서, 내가 안 썼는데 죄가 될까?

세금계산서는 원래 물건을 판 사람이 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판 사람과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해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짜 세금계산서 만드는 것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오늘 살펴본 두 가지 판례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