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측으로 매길 수 있나요? 추계과세의 조건과 함정!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죠. 특히 장부 기록이 미흡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서 추측으로 세금을 매기는 추계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계과세의 정확한 기준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계과세, 언제 가능할까?

모든 경우에 추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 즉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과세, 어떻게 계산할까? - 동업자권형방법

추계과세 방법 중 하나인 동업자권형방법은 비슷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하지만 단순히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92누1353)에 따르면, 비교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 비교 대상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2. 유사한 업황: 단순히 업종만 같을 것이 아니라, 사업 규모, 위치, 영업 방식 등 구체적인 업황이 비슷해야 합니다. 즉, 비교 대상 사업자의 수입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추계과세의 요건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무 당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즉, 세무 당국은 비교 대상 사업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객관적인 영업 조건이 같더라도 사업자의 주관적인 요인에 따라 매출이 다를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92누1353)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섞어서 할 수 있을까?

같은 과세 기간, 같은 사업장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84누216, 89누5508, 88누6337) 예를 들어, 1년 중 3개월은 장부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9개월은 추계로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추계과세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성실한 장부 기록과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추계과세를 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