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확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세무서에서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계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의 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과세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가 추계과세를 하려면 먼저 납세자에게 부족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금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했지만, 그 장부가 여전히 엉터리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였고, 추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세금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세무서가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장부가 믿을 수 없다면 추계과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성실한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확한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보관은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매겼는데, 법원은 두 가게의 위치 등 영업 환경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일부는 실제 조사, 일부는 추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의 대략적인 비용 진술에만 의존하여 소득표준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 없이 세금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하지만, 애초에 장부가 엉터리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최대한 가깝게 계산해야 하며,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금 계산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