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날짜와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와 실제 거래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물을 새로 짓고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하자보수 문제로 건설사와 다투다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실제 공사 완료 및 대금 지급은 7월과 9월 초에 이루어졌지만, 세금계산서는 9월 말에 발행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실제 거래 시점과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3분기)에 속했고, 공사 완료 및 대금 지급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액공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계산)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과세기간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