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날짜가 틀렸어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간혹 실수로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혹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날짜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날짜가 실제 거래 날짜와 다르더라도, 공급자, 거래 내용 등 다른 정보가 정확하고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업자가 물건을 10월 29일에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일자가 11월 10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날짜가 틀렸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더라도 공급자, 거래 내용 등 다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고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날짜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결론: 세금계산서의 날짜 오류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가 정확하고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