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 늦어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보다 늦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거래 사실의 확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보다 늦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9.7.18. 선고 89구2310 판결)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보다 늦게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 사항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거래 시기에 발행하고 교부하는 이유는 증빙서류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시행령에 정해진 날짜와 다르게 작성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

물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늦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실제 거래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