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실제 거래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더라도 두 날짜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에서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공사 완료일)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날짜 모두 같은 과세기간에 속했기 때문에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판례의 쟁점:

1.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의 결론:

1.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4조)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은 단순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 오인이 아닌,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건설 공사의 특수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거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님.

핵심 참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매입세액의 공제)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오인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