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곳과 세금계산서에 찍힌 공급자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공장 건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장을 지은 건 C 건설사였고, B 회사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매도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A 회사는 B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실제 공급자(C 건설사)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B 회사)가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형식적인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결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때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사업 운영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자료상 등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다른 내용(공급가액, 날짜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주가 시공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