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원고(장현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통이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곳에서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이름이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사업자가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들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공급자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허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원고처럼 공급자의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 특히 공급자 정보의 정확성이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공급자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