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다면, 이 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문서에 대해 진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 자체로 현재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 뿐 아니라,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갚아야 할 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면, 단순히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록한 문서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일까?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보고문서일 뿐,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물건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금 지급 여부는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는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세금계산서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일 뿐,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진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진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문서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