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거의 진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법정 공방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법원이 증거의 진위 여부, 즉 진정성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특정 회사로부터 주방기구 제조원료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원고가 주방기구 제조원료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즉 '을제3호증의 2 내지 7'의 진정성립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법원이 을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지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 즉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증거의 진정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꼭 증인을 불러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2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증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변론의 전취지에 따라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보고, 제출된 증거와 다른 증거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진정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