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진짜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 안돼요!

오늘은 증서 진위 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쓴 적 없는 계약서나 차용증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원에 "이 문서는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서 진위 확인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그런데 모든 문서에 대해 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 가능합니다. 즉, 문서 내용 자체로 어떤 법적인 관계(예: 돈을 빌려줬다, 집을 빌렸다 등)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영수증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병원 주차장 임대 계약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영수증은 2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영수증 자체만으로는 법률관계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병원 주차장 및 영안실 임대 관련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관련된 다른 소송(임대차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진위 확인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면 되니까요.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수증은 물론이고, 다른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진위 확인 소송은 모든 문서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소송을 낼 실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