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 서면조사, 실지조사, 그리고 증빙서류

세금 문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서면조사, 실지조사,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금

과거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 개정 전) 제32조 제5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었는데, 이 조항들은 너무 모호하게 쓰여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93헌바32). 쉽게 말해, 법에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부과된 세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 되었죠. 이 판례는 법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 믿을 수 있을까?

세무사가 작성하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없이 서면으로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전) 제119조, 시행령 제168조).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서류만 믿고 세금을 결정했더라도, 나중에 탈루나 오류가 명백히 드러나면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7조). 즉, 세무사 확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8 판결,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등).

3. 가공거래 확인서, 효력은?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썼더라도, 확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세무서가 이를 근거로 바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전) 제118조 제1항). 가공거래를 인정했다고 해도, 어떤 거래가 얼마나 가공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이런 경우 세무서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추계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 세 가지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조세행정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