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초과 발급, 과연 가공매출일까?

두 회사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실제 공급한 제품보다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을 회사는 이 초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가짜 매출(가공매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갑 회사가 이전에 을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거래가 있었고, 이번 초과 발급은 그 미수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짜 매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증명 책임: 갑 회사가 이전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갑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보면, 이전에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장의 일관성 부족: 갑 회사는 이전 거래의 품목, 수량, 금액에 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이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만약 갑 회사 주장대로 이전에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갑 회사가 제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갑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부품 대금과 관련해서도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고 을 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갑 회사에 다시 공급하는 거래 관계에서, 을 회사는 가공에 대한 대가(임가공비)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을 회사가 완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았다면, 부품 대금은 갑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을 포기했다거나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는 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06조 참조)

이 사건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