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 가공매입과 소득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지출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래골드'라는 귀금속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였던 乙씨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의 매입(가공매입)을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기까지 했죠. 세무서에서는 미래골드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乙씨에게 누락된 매출액과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乙씨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때문에 매출액이 부풀려졌고, 이에 맞춰 가공매입액을 계상했을 뿐이니 실제로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乙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만큼 회사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乙씨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맞춰 가공매입액을 계상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허위 매출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乙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허위 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